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중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인지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어느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당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해 다음 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때 여러 의원으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의견들을 수렴했다”면서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고서 다음 주 초에 (어느 특위를 맡을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각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1개씩 맡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지난달 28일 서명했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면서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했다. 사개특위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통틀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오른 법안 모두 똑같이 관철해야 할 개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어느 것을 꼭 관철해야 할지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선거법을 먼저 하고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내용이 견지된다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좌진과 당직자를 총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