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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의 치졸한 한국보복 효과는?…참의원 선거 본격 스타트

日아베의 치졸한 한국보복 효과는?…참의원 선거 본격 스타트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7-04 15:30
업데이트 2019-07-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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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첫 유세 나선 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첫 유세 나선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7.4
교도 제공 연합뉴스
오는 21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가 4일 고시되면서 일본이 본격적인 선거정국으로 들어갔다. 전체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물갈이하는 이번 선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에 서둘러 착수하게 된 주요 배경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우파를 결집해 선거에서 승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숙원인 ‘헌법 개정’을 성취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던 개헌을 선거전 국면에서 대대적으로 유권자를 상대로 이슈화할 계획이다.

일본 국회는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나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에 한 번씩 전체 의석의 절반에 대해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의석 조정으로 6석이 늘어나면서 전체 의석이 242석에서 248석이 된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절반인 124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야권이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1인 선거구’(소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등 연대하기로 하면서 판세는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야당 연합체의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 지난 1일 NHK가 보도한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34.9%와 3.8%로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5.8%, 공산당 3.4%, 일본유신회 3.0%의 순이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1%의 참담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부동층이 38.3%에 이른다.

지지율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자민·공명 연립여당이다. 연립여당은 선거의 ‘승패 기준선’을 이번에 투표가 이뤄지는 124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으로 잡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자민·공명과 함께 개헌에 적극적인 보수정당 일본유신회를 합해 개헌 발의 가능 수준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가능할 지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3개 정당이 86석 이상을 얻으면 전체 의석 기준 3분의2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바람과 달리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NHK가 지난달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9%만 ‘그렇다’고 답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소극적이어서 이번 선거 입후보 예정자 중 17%만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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