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에 살인·사체유기죄 적용

입력 : ㅣ 수정 : 2019-07-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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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에 불과한 딸을 숨질 때까지 방치한 부부에게 검찰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양의 부모 B씨와 C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B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진술이 나와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한 정황)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B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생후 7개월된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숨질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B씨 부부가 숨진 딸을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점에 대해허도 은폐 시도로 보고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방문한 외할아버지에 의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시신은 상자에 담겨 거실에 놓여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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