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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국력 충분히 성장”

문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국력 충분히 성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2 19:24
업데이트 2019-07-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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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촬영)·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발표를 한 도현욱 씨의 아들을 안아주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발표를 한 도현욱 씨의 아들을 안아주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이어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4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저소득층 부담을 더욱 줄였다.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 2000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인상률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에도 누적적립금이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2022년)에 모두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로 쌓아놓은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11조원이 투입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 정책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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