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남을 가졌다. 세계는 지난해 싱가포르의 첫 북미 정상회담만큼이나 역사에 기록될 일요일의 초대형 뉴스에 흥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JSA 내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한 뒤 미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 갔다가 다시 남측 지역으로 넘어온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월경한 곳이다. 북미 두 정상은 악수만 나눌 것으로 예상됐지만,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1시간 가까이 해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되게 됐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는 4개월간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 비핵화 시계를 다시 돌릴 중대한 계기를 판문점에서 만들었다.
싱가포르 1차 회담보다 극적인 남북미 상봉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JSA 남측 지역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는 분단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판문점에서 전쟁 당사자인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66년 만에 악수를 나눔으로써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자는 의지를 세계에 과시했다. 이날의 악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북미, 남북미 정상의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아침 트위터를 통해 비무장지대(DMZ)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소 즉흥적인 제안이었지만 북한은 트럼프의 DMZ 회동 제의 5시간 15분 만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흥미로운 제안이며, 양국 관계 진전에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빠르게 호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번 회담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격식을 차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해 ‘톱다운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수주 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협상팀으로 하는 북미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해 교착상태였던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동력도 얻었다.
북미 셈법 절충할 실무협상 성공시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식 셈법’의 변경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일괄타결 및 선 비핵화로 요약되는 미국의 비핵화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시한은 올해 말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못박았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상응 조치나 언질도 없이 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해 왔다.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의 절충 없이는 비핵화 진전은 불가능하다는 점, 미국은 깨달았으면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만나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가 아닌 각자의 비핵화 조치를 미국과 하나씩 주고받는 동시 행동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난해 5월 폭파시키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일시중지(모라토리엄)한 데 대해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키지 않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자체 핵 능력의 70%를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을 북한이 폐기한다면 미국은 응당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고 다음 단계로 가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미국이 비핵화로 북한에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70년간의 대북 적대 정책의 폐기를 보증할 수 있는 군사 분야에서의 행동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북한식 단계적 해결 방식의 요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대북 정책의 결정권자들이 비핵화 진전을 바란다면 북한을 몰아붙이는 선 비핵화론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예고된 워싱턴 4차 정상회담 성과 내길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을 생략한 톱다운 방식의 위력을 새삼 일깨웠다. 북핵 문제는 지난 30년간 일보전진, 일보후퇴의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트럼프·김정은 시대에 들어 톱다운으로 난관을 돌파해 가면서 북미 정상이 이번 판문점 회동을 포함해 세 차례나 회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제 북미는 핵·미사일의 모라토리엄 단계를 뛰어넘어 비핵화 도약을 해야 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플러스알파를 제시하고, 미국도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북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 등을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 방한으로 일어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짜릿한 남북미, 북미 회동은 깜짝 이벤트를 넘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동해야 한다. 북미 두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싱가포르 1차 회담보다 극적인 남북미 상봉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JSA 남측 지역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는 분단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판문점에서 전쟁 당사자인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66년 만에 악수를 나눔으로써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자는 의지를 세계에 과시했다. 이날의 악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북미, 남북미 정상의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아침 트위터를 통해 비무장지대(DMZ)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소 즉흥적인 제안이었지만 북한은 트럼프의 DMZ 회동 제의 5시간 15분 만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흥미로운 제안이며, 양국 관계 진전에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빠르게 호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번 회담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격식을 차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해 ‘톱다운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수주 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협상팀으로 하는 북미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해 교착상태였던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동력도 얻었다.
북미 셈법 절충할 실무협상 성공시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식 셈법’의 변경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일괄타결 및 선 비핵화로 요약되는 미국의 비핵화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시한은 올해 말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못박았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상응 조치나 언질도 없이 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해 왔다.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의 절충 없이는 비핵화 진전은 불가능하다는 점, 미국은 깨달았으면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만나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가 아닌 각자의 비핵화 조치를 미국과 하나씩 주고받는 동시 행동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난해 5월 폭파시키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일시중지(모라토리엄)한 데 대해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키지 않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자체 핵 능력의 70%를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을 북한이 폐기한다면 미국은 응당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고 다음 단계로 가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미국이 비핵화로 북한에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70년간의 대북 적대 정책의 폐기를 보증할 수 있는 군사 분야에서의 행동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북한식 단계적 해결 방식의 요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대북 정책의 결정권자들이 비핵화 진전을 바란다면 북한을 몰아붙이는 선 비핵화론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예고된 워싱턴 4차 정상회담 성과 내길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을 생략한 톱다운 방식의 위력을 새삼 일깨웠다. 북핵 문제는 지난 30년간 일보전진, 일보후퇴의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트럼프·김정은 시대에 들어 톱다운으로 난관을 돌파해 가면서 북미 정상이 이번 판문점 회동을 포함해 세 차례나 회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제 북미는 핵·미사일의 모라토리엄 단계를 뛰어넘어 비핵화 도약을 해야 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플러스알파를 제시하고, 미국도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북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 등을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 방한으로 일어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짜릿한 남북미, 북미 회동은 깜짝 이벤트를 넘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동해야 한다. 북미 두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2019-07-0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