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10월 공산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9번째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항일전쟁에 참가하는 등 9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죄인들을 특사로 석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날 건국 이래 9번째인 특사 결정문건에 서명해 즉각 공포했다. 특사자들은 법원의 결정 즉시 차례로 풀려난다. 이번 특사는 공산당 지도부가 사회주의 정권 출범 70주년을 향한 축하 무드를 고양하고 공산당의 구심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특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죄수들 가운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영토를 수호하는 대외작전에 참가하거나 모범 노동자로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이들이다. 또한 과잉 방위나 긴급 회피 행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인 죄수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부패와 오직 혐의로 복역하는 수형자는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등 정쟁에 휘말려 비리로 낙마한 정치 거물들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15년에도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해 특사를 실시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