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1만원 인하’ 개편안 의결

한국전력 이사회가 오는 7~8월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약관 개정안을 28일 의결한 것은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안을 제시해 이사진의 배임 가능성을 낮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이 나온 상태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부담도 이사진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적자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지를 두고 의견이 쏟아졌다. 한전이 올해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에 따른 요금 할인 총액이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 악화에 따른 배임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누진제 개편안이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에서 보류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의 끝에 손실분에 대한 지원안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전기 사용량이 월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한달 최대 4000원 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절반인 2000원으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사회 의장은 맡은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사회 직후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손볼 경우 한전은 연 2000~4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다.

정부가 아예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요금 할인폭을 다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이사진이 배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는 정책성 비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한전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