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원포인트’ 정상화, 이제 여야 대치 끝내고 생산적 국회 돼야

입력 : ㅣ 수정 : 2019-06-28 15:4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야가 어제 84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비록 ‘원포인트’ 정상화이기는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시작으로 국민은 바라보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지난 4월 5일이 마지막이었다. 두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3당 원내대표 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건없는 전면 복귀도 결정했다.

앞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지난 4월 3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해 왔다. 지난 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작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안돼 2시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한국당이 3당 합의안을 파기한 지 나흘 만에 전면 복귀를 결정한 배경에서는 당 내부에서도 등원론이 제기된 탓이지만,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비판 여론이 급등하고 하고, 최근 시대착오적인 ‘엉덩이춤 파동’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에서 이뤄진 엉덩이춤 퍼포먼스는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며 한국당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95% 신뢰수준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4.1% 포인트 오른 42.1%로 40%대를 돌파한 반면, 한국당은 29.2%로 30% 밑으로 내려앉았다.

본회의 개최와 한국당의 전면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여야의 추가 협상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소환제’를 관철하겠다고 벼르는 민심을 고려해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안 처리나 민생법안 등을 북한 목선 사건이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처리 등과 연계하는 정치공학적 셈법을 내세우면 안된다. 민주당도 국회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소모적인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야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