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람 말고 정책을 바꿔라/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9-06-27 18:4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의외였다. 청와대에서는 경질이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문책 인사로 받아들였다.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지지부진한 경제 성과에 대해 전격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상황이 여전히 엄중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두고 ‘구원투수’를 올린 것은 어떤 식으로든 반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로 정책실장을 바꿨지만, 시장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달라질 게 없다. 2년간 29%가 오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고, 이미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가 달라지겠나”, “(김 실장은) 기업이 우려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공정거래위원장 하던 사람이 전면에 나섰으니 더 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기업들의 반응도 회의적인 쪽이 더 많다. 전통적인 여권 지지자들의 표를 감안해서 정부가 선거 전까지 ‘대기업 때리기’에 더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경제민주화라는 대의명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재벌 손보기’는 정권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그나마 올 들어 정부가 기업과의 스킨십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정책실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투자를 독려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도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이전과 달라질 것임을 내비치기는 했다. 이 정부 들어 실물경제를 직접 대해 본 경험을 살려 학자 시절의 강골 기질을 접고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다. 기업과 관련해 변화되고 발전된 방향의 정책을 잡아 줄 것이라는 쪽이다. 물론 실제로 그럴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 기대마저 깨진다면 잔뜩 움츠려 있는 기업들은 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주투야압’(낮에는 투자요청, 밤에는 압수수색)이란 말이 이미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삼성그룹만 봐도 지난해와 올해 벌써 스무 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정부도 다음달엔 올해 경제 성장전망을 2.5%대로 내려잡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수출은 물론 소비, 투자 등 어느 지표 하나 나아질 기미가 없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진정 원한다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최우선 과제다. 경제가 갑자기 살아날 도깨비방망이는 없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서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기업 관련 규제 법안을 처리할 국회는 두 달 넘게 판판이 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나 원격진료 법안 등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다. 시간이 돈인 기업들은 이래저래 골병이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며 2030년까지 제조업 4강에 들겠다고 새로운 약속을 했다. 삼성전자의 133조원 투자 등 민간 기업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묶어 낸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중장기 플랜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다. 달콤한 ‘슬로건’보다는 냉정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11년 뒤 어떻게 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장은 정부가 오만 곳에 다 간섭하려 드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 정부는 플레이어나 심판보다는 기업이 잘되도록 격려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적폐, 개혁의 대상으로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등 과거 재벌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만 들춰내 심판을 할 수는 없다. 벌써부터 이 정권은 적폐청산만 하다가 끝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기업과 정부가 갈등 관계만 지속해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공정경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도 새로 생기고 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기업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sskim@seoul.co.kr
2019-06-28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