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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에만 핵무장 해제 강요 땐 협상 또 실패… 美 상응조치 보여야”

입력: ’19-06-27 22:28  /  수정: ’19-10-17 14:23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이 밝힌 한반도 주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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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이 지난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관계, 북일 관계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김 편집국장은 “비핵화 방식에 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식이란 셈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표한 이상 변경이란 있을 수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식 셈법’을 바꿔야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조선신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기관지이다. 그 조선신보의 김지영 편집국장 인터뷰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간 교착 상태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살피려고 기획된 것이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언론 매체와 조선신보가 지난 4개월간 미국과 남한을 향해 수많은 언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조차도 분석에 쩔쩔 매는 게 현실이다. 25년간 도쿄와 평양을 오가며 고 김일성 주석,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자의 현장 취재를 해온 김 편집국장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대미 대화 연말 시한의 진의, 북미 톱다운 대화 가능성, 비핵화 정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 최근의 북미·남북 현안에 대해 황성기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장, 김태균 도쿄 특파원이 2시간 동안 김 편집국장과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는 도쿄에서 지난 26일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북미를 뜻하는 ‘조미’ 같은 표현은 그대로 살렸다. 1만 2000자의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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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자는 의지로 볼 수 있나.

“김 위원장의 의지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 다 나와 있다. 인내심을 갖고 연말까지 3차 조미(북미) 수뇌(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용단의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친서는 두 수뇌들의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내용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라고 하는데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조선(북한)과 미국 두 나라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다, 조선의 최고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 여전히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으로 3차 수뇌회담 개최를 위해 셈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미국 측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은 ‘진심 외교’를 하고 있다. 친서도 그러한 진심의 표현이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은 조미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세력의 저항과 방해를 억제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통령 의향에 충실하다는 보장이 없으며 자기 나름의 ‘국익’을 주장하며 협상에 난관을 조성한다. 그런 만큼 오랜 적대에 기인한 불신의 장벽을 넘고 새 조미관계를 수립하자면 톱다운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친서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유를 뭐라고 보나.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정신에 어긋나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취한 데 있다. 미국은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를 강요했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평화체제의 구축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조선만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비핵화를 위한 행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은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을 준수할 때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협상팀은 조선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만 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한다. 자기들 뜻대로 되면 보상하겠다고만 한다.”

-미국이 꺼낸 빅딜 문서의 내용은 뭔가.

“핵무기,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조선은 없다고 하는데도 생화학무기도 폐기하라고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도 전직시키라고 한다. 저들의 요구만 나열했다. 이건 딜이 아니다. 항복하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이 해야 하는 것밖에 없었다.”

-미국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동조치, 군사분야에서의 행동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쟁 종결과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국제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미국 협상팀은 미국이 비핵화를 향해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를 조선 측에 제안해야 한다. 하노이에서 조선은 더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영구페기를 제안했다. 그러면 미국도 상응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협상이 성립될 수 있다. 미국 협상팀은 단지 밝은 미래가 있다,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만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핵을 버리면 잘살 수 있다는 헛소리만 한다.”

-4월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이라고 했다. 그 의미는.

“2020년 미국 대선이 있고,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외교를 못 한다. 지금 대화 상대는 김 위원장과 신뢰관계가 있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대선의 해를 맞이하기 전에 싱가포르 정신에 따라 어떻게든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조미관계를 진전시키자, 그걸 하고 나서 대선을 맞이하자는 것이 아닌가. 조선에서는 ‘미국식 계산법’이라고 부르는데 하노이에서 합의도출에 장애를 조성한 그릇된 계산법을 접고 조선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들고 나온다면 한 번은 더 수뇌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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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북한이 양보해서 셈법을 바꿀 가능성은.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원칙은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변경이 없다. 미국이 올해 말 전에 하노이에서의 잘못을 고치고 화답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조선은 까닥도 하지 않는다. 조선과 미국은 오랜 적대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이 조선의 우려를 가셔줄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조선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 조미 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셈법을 안 바꾸고 연말까지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화 없이 공동성명이 이행되지 않고 군사 대결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조선이 핵무장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화는 하지 않고 너희들 핵 버리라고 제재를 가하고 군사적 위협도 한다면 조선에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5월에 있었던 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에서 전술유도무기가 발사된 것을 두고 미국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저강도 도발’이다 이런 식으로들 말하는데, 도발을 먼저 한 것은 미국과 남측이다.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했는데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종합훈련을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전개훈련도 있었다. 모두 조선을 겨냥한 훈련이다. 힘에는 힘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민군이 훈련을 했다. 전술유도무기가 240㎞ 날아갔다지만 고도가 40㎞였다. 일반적인 탄도로켓이라면 고도는 80㎞다. 낮은 고도로 날아드는 전술유도무기는 사드로는 요격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말 시한이란 것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의 시한이라는 뜻인가.

“연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용단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하노이 약속이 유지될지 파탄 날지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게 없다’고 하는데 그건 셈법을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조선반도 비핵화는 스텝바이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핵전쟁위협 제거, 핵전쟁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조치를 미국이 단번에, 한순간에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은 미국의 걸음에 맞추어 전진한다.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시점까지 가자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연말까지 안 되면 제재는 유지될 것인데, 제재에 견딜 체력은 얼마나 되나.

“제재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나라가 붕괴하거나 대미협상에서 양보를 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여느 국가라면 안 되지만 조선은 건국 이래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해 왔다. 국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다. 바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어 조선은 제재를 박차고 국가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그 자력, 자강의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부흥을 이루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충분한 승산이 있기에 그런 연설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북미에 톱다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근차근 실무협상을 한 후 톱다운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실무협상은 의미가 없다. 하노이와 똑같은 대화는 실무급이든 고위급이든 안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말로는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도 많다.

“비핵화는 진심으로 얘기했다고 본다.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공동성명이 아니다. ‘평화의 보검’(핵무기)은 미국과의 대결관계가 이어지는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영원히 핵전쟁이 조선반도에서 없다고 하면 그것이 평화다.”

-문 대통령을 두고 오지랖이 넓은 ‘중재자’가 되지 말라든지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북남(남북) 수뇌회담이 3번 열리고 수뇌 합의가 2번 나왔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남측 당국의 언동을 보면 어긋나는 것이 너무 많다. 자주와 자결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정반대라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북남이 합의했던 것 하나라도 행동에 옮기면 된다. 행동에 옮긴 것을 바탕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문제도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조선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써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8천만 겨레가 눈물 흘리며 박수 치고 환호했던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가 왜 조선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의 보상조치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남북 회담이 힘들다고 봐야 하나.

“회담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수뇌회담은. 조선은 미국에 셈법을 바꿔서 가져오라,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오라는 것인데, ‘여러 사정이 있는데 미국 측 사정을 봐야 한다’ 이런 말은 필요 없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고 북남 합의가 이렇게 이행됐다, 그러니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그런 식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정리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김지영 국장은

1966년 일본 교토 출생의 재일동포 3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만든 조선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89년 총련 기관지를 제작하는 조선신보사에 입사했다. 조선신보 정치부에 적을 두고 92년부터 평양지국의 단기특파원으로 시작해 편집국장으로 취임한 2018년 7월까지 도쿄와 평양을 오가며 기자 활동을 했다. 지금도 김지영 기자 명의의 논평을 조선신보에 싣고 있다. 조선신보 기자로서 고 김일성 주석,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취재현장에서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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