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황영철 “국민적 관점서 결단을”

“합의없는 법안 돌려보낼 것” 강경론도
오신환 ‘원포인트 회동’ 제안엔 부정적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당 일각에서 ‘조건 없는 등원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건 없는 등원을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도 라디오에서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합의안으로 정상화에 동의하는 것보다 차라리 백지로 들어가자는 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국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합의안 추인 불발에 따른 비난 여론을 모두 뒤집어쓰기보다 백지 등원을 통한 대여 투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반면 강경론도 제기됐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며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 관문’ 구실을 한다. 그렇지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법사위 심사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중재 포기’를 선언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3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만들어야 할 때인데 어이가 없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