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대북 제재 위반 상하이푸둥발전은행 시스템 차단 가능성”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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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위의 은행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해 미국 금융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퇴출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로고.

▲ 중국 9위의 은행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해 미국 금융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퇴출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로고.



중국 9위의 대형은행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미 금융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미 법원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환을 요구했지만 중국 은행들이 미중 간 맺어진 협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탓에 법정모독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 금융시스템 접근이 막힐 수 있는 만큼 해당 은행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받은 중국의 대형은행 3곳은 중국자오퉁(交通)은행과 중국자오상(招商)은행, 상하이푸둥(上海浦東)발전은행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은행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2017년 미 법무부의 몰수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다고 WP는 전했다.

이 은행들은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약 1155억원) 이상의 자금 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세 은행의 법정모독죄 결정은 지난달 15일 공개된 베릴 하월 워싱턴 연방지법원장의 의견서를 통해 공개됐다. 하월 법원장은 세 은행 중 세 번째 은행이 애국법에 따른 소환장에 불응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세 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한 선의의 차원이고 미중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하월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런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이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이들 은행에 소환 불응을 법정모독으로 보고 각각 하루 5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으나 은행들의 긴급 항소로 납부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세 은행 중 한 은행은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이 은행은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 중국 내 9위 은행인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은 자산 규모 9000억 달러에 달해 골드만삭스와 맞먹는다. 미국에는 지점이 없지만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갖고 있다. 미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면 달러 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계좌가 폐기되거나 달러 거래에 대한 접근권이 막히게 된다.

WP는 “이번 결정은 미 법무부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미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중국 대형 은행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을 상대로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의 조치를 취하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되겠지만 그에 따라 미국이 지게 될 위험도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미 기업들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진출을 꺼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국제적 활약이 미미한 편이지만 ‘대마불사’로 여겨지는 미 대형은행보다 규모가 큰 중국 은행들의 경우 미 금융시스템 차단 조치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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