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폐기 언급… 조약의무 재검토 내비쳐”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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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자 “가능성은 매우 작아”… 블룸버그 보도
트럼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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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아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를 측근과의 사적 대화에서 언급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25일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폐기를 거론했다고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이 공격당하는 경우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도록 약속한 것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돕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매우 일방적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취재원은 전했다. 미일 안보조약은 1951년 맺었다. 1960년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에서 일본은 미군에 주둔 기지를 내주고, 미국은 일본이 공격받으면 방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를 둘러싸고 현지민들의 기지 반환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 폐기로 향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조약상 의무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고 2명의 취재원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을 지지하며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알고 있지만, 다국간 협정에서는 더 상호주의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 공군기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시설로 불린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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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 공군기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시설로 불린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블룸버그는 미·일 안보조약 폐기가 아시아태평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 온 전후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다른 수단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블룸버그의 이메일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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