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불참에 추경 처리 난망…상임위 선별 참가, 정부 발목 잡기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의 추인을 받지 못해 국회 정상화는 불발이 됐다. 이런 상황은 이날 오전부터 예견되기는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어제 오전 북한 목선이 들어온 강원도 삼척항에 갔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나 원내대표의 상경을 기다려 시정연설 참가를 설득하고 80일 만에 간신히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결국 한국당의 의총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한국당은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는 참석하겠다고 하니 이 정도면 안하무인이 아닌가.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무엇인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고 내놓은 구원투수가 아닌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축은 수출 의존형 경제를 지속해 온 우리의 수출을 6개월 연속 감소시킨 것은 물론 30~40대의 일자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지역 경제의 위기에 더해 노인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되살려 내기 위해 편성된 추경을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는 국제통화기금(IMF)도 권고한 사항이다.

한국당은 “추경을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듯한 표현을 쓴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 침체, 청년 실업이 온통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 양 전방위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추경에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이다. 추경뿐만이 아니다. 1만여건 이상의 안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상임위원회에는 선별적으로 참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이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북한 선박, 붉은 수돗물 등 세 가지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만 참가한다.

대의를 받들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인하고 입법활동을 해야 할 국회를 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에 국민은 넌더리를 낼 지경이다. 국회는 엄숙한 대의의 현장이지 입맛대로 찾아 먹는 뷔페 식당이 아니다. 그것을 한국당 지도부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게다가 이번 추경으로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원은 적기에 투입해야 그나마 0.1% 포인트의 성장률 견인과 일자리 1만개 이상을 늘릴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국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하는 건전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