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애국자에게 ‘다신공’을 허하라/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6-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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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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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인구 감소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이유는 신생아 출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 연간 100만명을 넘겼던 신생아 수는 줄고 또 줄어 2017년 40만명의 벽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32만 6900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는 20만명대로 내려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크다.

인구 감소 시대는 이제 현실이다. 그 직격탄은 지방이 먼저 맞게 될 것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의 위기다. 왜 지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지 깊이 헤아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언제부턴가 결혼을 앞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만나면 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묻곤 한다. 아이를 낳겠다는 젊은이들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원치 않는다고 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이다. 아이를 낳아 대학 입학 때까지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원에 보내려면 부부가 맞벌이해서 번 돈까지 다 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암울해진다고 한다. 교육이, 특히 사교육이 출산 기피의 첫 번째 원인이다.

두 번째로 꼽는 게 집 걱정이다. 치솟는 집값을 보면 내 집 마련의 엄두가 나지 않는단다. 서울 강남에 내 집을 갖는 꿈은 감히 꿀 수도 없고 직장에서 먼 곳에 전월세로 집을 마련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라고 답한다. 개인의 힘으로 대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애국자들에게 ‘다신공’을 허하라.

‘다신공’은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줄임말이다. 왜 애국자인가?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국가적 위기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인 까닭이다.

그러하니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즉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기본 5년은 무조건 보장해 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수에 비례해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0년씩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서른 살에 결혼해 네 아이를 낳아 키운 나 같은 사람에게 일흔 살까지 40년 동안 집 걱정을 덜어 준다면 아주 고마운 일이 될 것 같다. 아이 낳기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신공’을 어떻게 마련해 주면 좋을까. 과거 개발시대에 해왔던 신개발, 재개발 같은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다. 땅은 유한한데 언제까지고 갈아엎는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답이 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이 매입해 ‘공동체주택’의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건물 곳곳에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육아 공간과 공유 공간을 풍부하게 배치한다면 매력적인 집이 될 것이다.

원도심의 빈집과 빈 가게들을 사거나 빌려 신혼부부들이 살기 편하게 고쳐 제공해도 좋겠다. 어르신들 내외분만 살고 있는 대형 아파트의 일부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으로 고치면 노소 세대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 주며 불편 없이 함께 사는 ‘땅콩 아파트’가 곳곳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길은 아주 많을 것이다. 찾기만 한다면.

충청남도가 애국자를 위한 ‘다신공’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5월 초 양승조 지사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발표했다. 월세 15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되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두 명 낳으면 100%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기본 6년을 보장하고 자녀를 출생하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첫 사업 대상지는 아산 월천지구다. 국비와 도비 등 233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1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5000호까지 확대할 예정이란다.

애국자를 위한 ‘다신공’을 가장 먼저 시행하겠다니 반갑고 기쁘다. 부디 좋은 결실을 거둬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1000호 가운데 900호를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100호를 미분양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한다는 점이다. 새로 짓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비어 있는 자산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응원한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대한민국이여, 애국자에게 다신공을 허하라.
2019-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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