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노인을 차별하는 나라/김상연 정치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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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정치부장

▲ 김상연 정치부장

올해 67세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얼마 전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인터넷에서는 그의 기대와 달리 “당신은 운전해 주는 기사가 있으니 괜찮겠지만,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그 여론에 십분 공감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나는 이런 의문도 들었다. ‘운전할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공직은 어떻게 수행할까. 복잡다단한 국정을 총괄하려면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 순발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총리직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는 성차별, 학력차별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나이차별은 별 죄의식 없이 한다. 나이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 본질은 똑같다.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인간을 재단한다는 점에서 모든 차별은 파시즘적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년제도는 대표적인 나이차별이다. 61세의 A가 51세의 B보다 건강하고 일을 잘해도 단지 60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A는 무조건 직장을 나가야 하는 게 지금의 정년제도다.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엔 정년제도가 없다. 나이차별도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에서는 다리 힘이 풀린 노교수가 의자에 앉아 손자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로한 대법관이 산소통을 메고 법정에 들어섰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정리해고를 할 때 나이 어린 순서대로 자르는 직장도 많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늦게 입사한 만큼 업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명분을 댄다.

정년 제도에 따라, 즉 타의에 의해 직장을 나온 사람의 행복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은퇴를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 반면 정년제도가 없는 사회에서 자의에 의해 직장을 나온 사람은 사회적 시선 앞에서 떳떳하고 행복지수도 높다.

다시 운전 얘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노인이 사고를 내면 원인을 무조건 나이 탓으로 돌린다. 반면 젊은이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린다. 7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운동이 일어나지만 2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나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노인 운전자가 젊은 운전자보다 위험하다는 근거는 박약하다. 오히려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일삼는 젊은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다.

고령 운전자에게만 깐깐한 신체검사를 적용하는 도로교통법도 폭력적이다. 그렇게 차별적인 신체검사를 받는 나이에 접어드는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우울하고 불쾌할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체검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연령대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야만적이지 않다.

미국 워싱턴 근교의 유서 깊은 감리교회에 다니던 90대 할머니 수전은 직접 차를 몰고 예배당에 왔다. 5년 전 얘기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은 부축을 받으며 걸었지만 운전석에 앉으면 품위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였다. 지팡이를 조수석에 비스듬하게 올려놓은 뒤 시동을 켜는 그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병상에 눕기 직전까지 손수 운전을 했던 그녀가 얼마 전 별세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그녀의 부고는 “95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다. 생전의 수전에게 지금 동방예의지국에서 노인 운전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례함에 대해 말해줬다면 무척 놀랐을 것이다.

carlos@seoul.co.kr
2019-06-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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