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정치권, 자사고 취소 막지 마라” 전북교육감의 일갈

입력 : ㅣ 수정 : 2019-06-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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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지정 취소’ 3일 만에 강경 입장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문제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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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문제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국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결과가 교육부에 의해 무산될 경우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돌입하고, 지정 취소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치받았다. 이르면 오는 7월 중 이뤄질 교육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시위대가 몰린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그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이 불거진 뒤 계속 침묵하다가 3일 만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어떤 압력을 (정치권이)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자신들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본다”며 “김승환과 전북교육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자사고 지정 기준 점수 상향 문제에 대한 지적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커트라인을 정했으며, 상산고는 0.39점 모자라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약도 철회하고 국정과제에서도 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 재지정 취소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이어 “다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삼옥(73) 전주 상산고 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정했는데 전북만 자의적으로 80점으로 높인 것은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동조해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부당한 결정이 내려지만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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