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역대 회장들, ‘文정부 경제 정책’ 강도 높은 쓴소리

“文정부 성공적 경제 정책 하나도 없어
소득주도·혁신성장 등 너무 혼란스러워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추경 6조 7000억 구색 맞추기용 불과”한국경제학회 역대 회장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내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 제46대 회장을 지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하방 국면은 계속될 것이다.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 하나도 없다. 경제 분야에 주름살이 가게 하는 정책만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른다면 잘 아는 사람을 옆에다 둬야 한다. 지금 정부는 불황에 들어가든 말든 이념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좌담회는 국내 대표적 경제학 학회의 최근 3개연도(46~48대) 전임 학회장이 모여 한국 경제 부진에 대해 진단하고 경제 정책의 전환을 제언하는 자리였다. 조 교수를 비롯해 제47대 회장 구정모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 제48대 회장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전임 회장들은 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구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조경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 등 많은 구호와 전략을 내건 가운데 얼마 전에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를 했다”며 “너무 혼란스럽다. 이렇게 요란한 정책 구호가 남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소득주도성장은 (실체가) 없다. 인기영합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경제 정책이)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은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컨센서스(공감대)가 있다. 경제 문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교과서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구 교수는 “경기 부양에도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구색 맞추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 양산해서 통계치가 좋게 나오게 하겠다는 것인데 제발 그런 식으로 안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