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도 못 간 합의문…추경·민생법안 또 기약 없이 표류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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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꼬인 국회 정상화… 재협상도 불투명
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왼쪽부터 조경태 최고위원, 나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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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왼쪽부터 조경태 최고위원, 나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80일 만에 가까스로 도출한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되기까지는 약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3시쯤 국회 정상화를 위한 6개의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들고 간 합의문은 추인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후 5시 38분쯤 의총을 마치고 나온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합의문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만으로는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받들어 실제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합의 처리할지 믿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합의문을 추인해 주지 않은 만큼 더 큰 힘을 갖고 합의에 나서 달라는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의 설명과는 달리 오후 4시 10분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선 원내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약 15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나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을 한 3선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통 의총에서 발언하지 않는데 오늘은 했다”며 “우리가 그동안 장외투쟁으로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내세웠던 명분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일대일 면담 등인데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했다. 3선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합의문을 보니 그동안 우리가 싸운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고 강조했다. 4선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합의 정신’에 따르겠다고 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가 나올 만큼 분위기는 험악했다. 일부 의원은 ‘이건 정말 아니지’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영남 지역 4선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요구가 나왔다가 일단 재협상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쪽으로 상황이 정리됐다”며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절반의 탄핵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서울의 3선 의원은 “이럴 거면 왜 우리가 밖으로 나왔느냐는 성토가 일방적으로 쏟아졌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비판을 묵묵히 경청하며 즉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교섭단체 3당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모호한 문구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건의 취하 약속이 빠진 것이 합의문 추인 반대의 가장 큰 이유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담아도 부족할 판에 합의 정신이라는 문구를 왜 받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원내로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던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합의문을 들고 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3선 의원은 “지난 동물국회와 장외투쟁 국면에서 모든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은 나 원내대표만 믿고 몸을 던졌는데 고소·고발 취하 약속을 받아오지 못한 건 당원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라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원내지도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재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나 원내대표로선 의총 추인을 받지 못한 이상 재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지만, 2시간여 만에 합의를 뒤엎은 터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양치기 당’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릴 낼 수 있겠나”라며 “이러다간 9월 정기국회까지 끌려갈 판”이라고 했다. 이처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6월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합의가 제1야당의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시급한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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