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은 한국당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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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80일 국회 결국 ‘반쪽 개회’
여야 3당 원내대표 6개항 합의문 서명
한국당 의총서 격렬 반대로 추인 불발
나경원 “합의 더 필요” 이인영 “국민 배반”
李총리, 한국당 불참 속 추경 시정연설
텅 빈 한국당 의석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이 불발되면서 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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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한국당 의석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이 불발되면서 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 궤도를 밟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정상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4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법안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반대해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국회 정상화를 위한 6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된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부문을 먼저 심사하도록 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경제 청문회’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한국당 의총에서 휴지조각이 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말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의총 직후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대해 의원들이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추인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은 한국당 의원의 불참 속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야가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전례 없는 판 뒤집기를 4당은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에서 배반한 것”이라며 “모든 상임위와 국회 활동에 정상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국정 농단도 모자라 국회 농단까지 하려는 한국당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은 놀면서 세금이나 축내지 말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모든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진심으로 권유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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