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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함대 방문 난색 “사기저하”…한국당 “靑 눈치보기”

국방부, 1함대 방문 난색 “사기저하”…한국당 “靑 눈치보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6-24 13:59
업데이트 2019-06-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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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4일 오전 해군 1함대사령부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6.2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4일 오전 해군 1함대사령부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6.2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4일 북한 어선이 입항한 강원도 삼척항을 찾아 군 등의 경계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당은 이날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 1함대를 방문하려 했지만 국방부의 거부로 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해군 1함대를 찾아 군 당국의 경계 실패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한국당은 당초 1함대로부터 정식 브리핑을 받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방부가 장병 사기 저하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대체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21일 국방부에 1함대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3일 팩스를 통해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관련 진상조사단 부대 방문의 건이 제한됨을 회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부터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육군 23사단과 해군 1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진상조사단이 현장 확인을 하면 성어기 경계작전 강화 지침에 따라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 대비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행 중인 합동조사와 경계작전 및 장병사기 등을 고려해 차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방문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드릴 수 있음을 협조 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국방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이날 1함대를 찾았다가 결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회견에서 “군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청와대는 북한 눈치를 보면 대한민국 국토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 국방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사건 당시의 해수부가 관리하는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있는지 점검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와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오전 9시 삼척 해양경찰 파출소부터 찾았다. 삼척 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북한 어선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계가 뚫린 부분, 은폐가 의심되는 부분, 선원 2명을 북으로 수상하게 북송한 부분 등 의문점이 세 가지”라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 사건은 국방 게이트”라며 “대국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당시 초동 대응에 나섰던 경찰 2명을 불러 당시 선원의 행색과 진술, 어선 내 그물 등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자세히 물었다.

초동 출동에 나선 오 모 경사는 “이상한 것은 모르겠지만 선내 주변이 좀 깨끗했다”며 “조업을 하다 옷을 갈아입은 것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은 동석한 동해해경 홍보담당관에게 ‘북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는 언론 대응 내용을 어느 윗선에서 지시한 것인지 추궁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은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을 탐문하는 경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보고는 “흰옷을 입고 주위를 의심스럽게 배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출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삼척항 방파제로 이동해 선박이 접안했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삼척항으로 향하는 바닷길 목에 육군 23사단 감시초소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왜 탐지를 하지 못한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파출소 인근 삼척수협에서 이어진 어민과의 간담회에서는 어민들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수진 수협조합장은 “어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 삼척 어민들의 소원”이라고 말했다.

북한 목선과 선원들의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던 전모씨는 “그물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장이다”라며 “복장도 일하고 왔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장에 와서 보니 우리 안보에 구멍이 뻥 뚫렸다. 안보 해체를 넘어 모든 것이 은폐 조작된 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조사단의 조사 이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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