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의 시시콜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입력 : ㅣ 수정 : 2019-06-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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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발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실적’ 평가인데 지난해 적자가 1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은 양호(B) 등급을, 적자가 수조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수(A)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평가 결과가 좋아야 임직원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평가이므로 지금은 물러난 전(前) 사장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공기관, 기관장, 상임감사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등급은 S(최우수)에서 E(아주 미흡)까지 6단계다. 올해는 128개 공공기관과 57개 기관의 상임감사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바꾼 이후 처음 실시한 평가다. 즉 과거에는 경영의 효율성을 중요시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일자리, 상생협력,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배점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17년 1조 441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1조 1745억원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B를 받았다. 다른 에너지공기업들도 실적이 안좋아졌지만 평가등급이 유지되거나 되레 올랐다.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8618억원 순익에서 지난해 1020억원 적자였지만 B등급을 유지했다. 한국중부발전은 1173억원 흑자에서 188억원 적자로 돌아섰지만 등급이 B에서 A로 올랐다.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실적이 악화됐지만 등급이 B에서 A로 올랐다.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 것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C(보통)까지 나온다. 공공기관 중 시장에서 경쟁하는 공기업이 성과급이 가장 높다. 경영평가에서 S를 받으면 성과급이 기관장은 기본급의 120%, 직원은 300%다. 등급이 하나 내려가면 20%씩 차이가 난다. A를 받았다면 기관장은 96%, 직원은 280%다. 예를 들어 이번 평가에서 A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박상우 전 사장은 지난해 기본급(1억 2303만원)의 96%인 1억 181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B를 받아 기본급의 72%를 받는다. 지난해 기본급(1억 5169만원)을 고려하면 1억 921만원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1억 702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공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전은 상장돼 있다. 한전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개편안은 7월과 8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한전이 입을 손실은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기업가치 손실이 예상되는 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사회가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한전은 이미 올 1분기에 6300억원 적자다. 성과급이 지급되면 주주들은 적자인데 무슨 성과급이냐고 반발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윤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논설위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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