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의원님들, 숙제는 하고 노셔야죠/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9-06-21 02:1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 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온갖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5일 이후 77일 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며 관련 논의가 ‘올스톱’됐다가 이제서야 어렵사리 풀렸다. 하지만 온전한 개원은 아니다.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1야당이 불참하기로 한 탓이다.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대한민국을 바꿀 민생 법안들이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상 속에서 하릴없이 잠자고 있어서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여야 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6월 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준비 모드로 돌입한다. 상당수 의원들이 하반기 내내 “유권자와 함께하겠다”며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부 법률안은 야당이 ‘총선용’이라며 퇴짜를 놓을 수도 있다. 공무원들은 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생 살리기에 절실한 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출과 투자의 두 날개가 모두 꺾였다. 우리 경제에 활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추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효과가 크지만 국회가 ‘역대급’ 공전 사태를 겪으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과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단순히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나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본질적인 이슈다.

특히 올해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를 계기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한 유기적 대응이 대형 재난의 해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가로막혀 지금도 계류 중이다.

7월부터는 노선버스와 방송, 우편 등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국민생활과 경제 현장에 올 충격을 줄이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 2월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제2의 버스대란’ 등 사회적 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지방재정교부금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대를 위한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여야 정쟁에 민생이 발목 잡힐까봐 담당 공무원들은 오늘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원님들, 놀 때 놀더라도 숙제는 하고 노셔야죠.

superryu@seoul.co.kr
2019-06-21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