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목선 삼척항 정박’ 해경 보고 숨겼다…지휘관 문책 불가피

입력 : ㅣ 수정 :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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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축소 의혹 일파만파
해경, 신고 접수 후 곧바로 軍·靑에 보고
軍, 수리 후 자력 입항 사실도 공개 안 해
“파고 1.5~2.0m” 밝혔지만 당시 기상 양호
“北목선 GPS·통신기 보유” 보고도 숨겨
23사단장·1함대사령관 등 문책 가능성
대국민 사과하는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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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사과하는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북한 소형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당초 해명이 계속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일에는 해경이 최초 보고한 내용을 군이 축소해 언론에 발표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계 허점은 물론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해경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 해경상황센터는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미상의 어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오전 7시 9분 곧바로 합참·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파했다. 또 경찰의 초동 확인 결과 선박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수리 후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사실도 오전 7시 59분 청와대와 군에 전파됐다. 오전 7시 42분에는 삼척항 내 북한 어선이 정박해 있다는 내용이 동해지방해경청에서 육군 23사단에 전파됐다. 군 당국이 최초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과는 다른 사실이다.

사건 발생 직후 군은 해경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파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고의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해경이 삼척항으로 발표했지만 왜 정부가 삼척항 인근으로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해경 발표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경은 사건 직후 기자단에게 “북한 어선이 삼척항으로 왔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지했지만 군은 이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해 발표했다. 비판이 커지자 국방부 관계자는 “해경이 문자공지를 한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라며 “해경의 전파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경은 또 ‘북한 선박이 GPS플로터(배터리 연결) 1개, 통신기 1개 보유 확인’이라는 내용을 청와대와 군에 전파했다. GPS는 선박 남하 과정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다. 현재 과학수사대에서 GPS를 분석 중에 있다.

하지만 군은 지난 17일 ‘선박에 레이더나 GPS가 있느냐’는 질문에 “선박에 레이더는 없었다”고 답해 이마저도 군이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해당 선박을 112에 최초 신고한 사람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68년생 남성 회사원’이라고 기술해 최초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나타났다.

또 당시 기상 상태는 군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지난 17일 해안레이더가 북한 소형 어선을 포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파고가 1.5~2.0m로 어선의 크기(1.3m)보다 높아 레이더에 부표와 같은 점으로 희미하게 인식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 삼척 지역의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에 도착하기 시작한 14일 저녁부터 15일 오전까지 파고는 평균 0.2~0.4m, 최대 0.8m로 잔잔한 기상 상태를 보였다.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에 명시된 파고는 ‘0.5m’로 나와 있다. 당초 당시 바다의 파고가 1.5~2.0m라고 했던 군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부터 삼척항까지 작전활동을 하는 해군 함정에서 원해 지역의 파고를 기준으로 작전기상을 측정하고 있었다”며 “원해 쪽과 삼척항에 가까운 근해는 파고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작전기상상 당시 1.5~2m의 파고를 기준으로 작전 활동을 했다”며 “합동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당시 삼척항 주민들도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했던 만큼 파고는 경계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견을 보였다.

한편 국방부가 이날부터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섬에 따라 관련자들이 대규모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조사 결과 경계시스템의 허점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23사단장, 1함대사령관,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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