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조치 後양해 접근해야 남북상황 진전…금강산·개성 허락받나” 대북정책 돌직구

김연철 장관엔 “축사 다닐땐가” 쓴소리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말았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 정부 참모들이 문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며 작심발언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 전 장관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기정 사실화시키고 나중에 미국한테 양해를 받는 ‘선조치 후양해’로 접근하지 않으면 남북이 지금 상황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아무리 (한미가) 동맹이라도 국가이익은 절대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미국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자승자박이다”며 “둘 다 행정명령이었기 때문에 유엔 제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에 허락을 받고 하려는 일종의 외교문화가 참 큰일”이라며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서전에 썼듯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중재자 역할이 실은 미국에 좀 더 치우쳐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정 전 장관은 특히 문 대통령의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의 잘못”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만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졌다.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자리를 뜨자 토론회장에 남아 있던 통일부 관계자를 응시하며 “통일부 장관이 지금 축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비정상이다. 지금은 축사하러 다니면 안 된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설훈 의원도 “일단 저지른 뒤에 미국이 양해하게 하라는 정 전 장관 처방에 동의한다”며 “지금까지 이런 처방이 다 좋은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명진 스님은 “남북 문제를 푸는 데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과 다소간의 ‘트러블’이 있더라도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에 대해 소위 ‘사고’를 쳐야 하고, 수습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남북 관계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북미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