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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적폐청산 드라이브 “반부패, 아직 할 일 많다”

文, 적폐청산 드라이브 “반부패, 아직 할 일 많다”

입력 2019-06-20 22:33
업데이트 2019-06-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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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했다. 2019.6.2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했다. 2019.6.2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이어온 적폐청산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라고 표현하면서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적폐청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개혁 성향이 강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적폐청산의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전하는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의지는 반부패 정책을 책임지는 권력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지명하기에 앞서 지난달 28일 새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이 협의회에서 첫 번째 반부패 과제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언급한 것은 새 수장을 맞이하는 국세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적폐청산 기조를 가속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대응 외에도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 강화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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