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적폐청산 드라이브 “반부패, 아직 할 일 많다”

입력 : ㅣ 수정 : 2019-06-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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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했다. 2019.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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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했다.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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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이어온 적폐청산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라고 표현하면서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적폐청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개혁 성향이 강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적폐청산의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전하는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의지는 반부패 정책을 책임지는 권력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지명하기에 앞서 지난달 28일 새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이 협의회에서 첫 번째 반부패 과제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언급한 것은 새 수장을 맞이하는 국세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적폐청산 기조를 가속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대응 외에도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 강화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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