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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 미달 일파만파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 미달 일파만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6-20 15:00
업데이트 2019-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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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운명의 날’인 20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교육청. 따가운 햇살이 가득한 맑은 날씨였지만 교육청에 진입하는 정문 입구부터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가 가득했다.

전국에서 몰려온 상산고 학부모 200여명은 도교육청 본관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검은 상복 차림에 노란 선캡을 쓴 학부모들은 애써 울분을 삭이고 있는 굳은 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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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육청 본관 앞에 검은 리본을 단 3단 조화 4개를 안치하고 ‘전북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큰 절을 올렸다. 일부 학부모들은 흐느끼며 오열했다.

오전 11시 2층 브리핑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이행’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회견이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취재진과 상산고 동문 등으로 가득찬 브리핑룸에서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읽어나갔다.

그는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80점) 미만으로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하 과장은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원대로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초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장관의 취소 동의을 얻으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하게 된다”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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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도 밝혔다. 실제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0점 중 1.60점)과 교비 회계 운영의 적정성(2.0점 중 0.80점),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2.0점 중 1.20점) 등이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항목은 기회균등과 사회 다양성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얼마나 많이 선발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학생 충원율, 기초 교과 편성비율,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교육시설 확보 정도,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학교 만족도 등 15개 항목은 만점을 받았다.

특히,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되는 바람에 결정타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만 유독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이 타 시·도 보다 10점 높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는 “과거 자사고 심사 사례에 비춰볼 때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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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산고는 즉각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자사고 지위박탈은 단 한번도,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비장한 입장을 밝혔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상산고는 해당되지 않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 부당 적용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 80점으로 상향 조정 ▲2015년 자사고로 재지정됐으나 2014년 감사 결과 적용해 감점 처리 등 부당한 평가 과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가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산 수순과 편법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는 “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이같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79.61점을 받았는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부 장관의 동의로 자사고 재지정 취고가 결정될 경우 곧바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육청 본관 앞에서는 학부모들의 항의집회가 열렸다.

학부모들은 ‘김승환 도교육감은 퇴진하라’, ‘불공정한 자사고 심사 원천무효’, ‘상산고를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부모들은 연달아 마이크를 잡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결정을 성토했다. 몇몇 학부모는 ‘소시오패스’나 ‘구속’과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대전에서 온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상산에 보내고 나서 걱정이 없어졌다. 사교육비를 감안하면 학비도 적게 들어간다. 아이도 너무 행복해 한다. 그런 학교를 특권학교·귀족학교로 매도하고 없애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상산고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격앙된 분위기다.

경기 광명에 사는 전모(46)씨는 “상산고를 목표로 진학준비를 했는데 당혹스럽다.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가 달려있는데 교육감이 너무 독단적 행정을 한다고 생각한다. 평가기준을 타 시·도 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올린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위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도 뒤숭숭하다.

상산고 옆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상인은 “내 자식이 공부 못해 상산고를 가지 못했지만 지역의 자랑이요 희망인 좋은 학교를 없애려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양심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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