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독재정권 행태 답습”

입력 : ㅣ 수정 : 2019-06-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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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촛불 정부에 배신감
민주노총에 전면전 선포라고 생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철회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야”
20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범진보 진영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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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범진보 진영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범진보 진영이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촛불 정부가 독재정권들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21일 법원에서 발부되면 노정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범진보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3·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 시도가 있었다”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백 번 양보해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동존중사회 공약의 파기이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나름대로 기대한 촛불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배신감조차 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반드시 영장이 철회되거나 적어도 법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투쟁에 나섰는지를 생각해보면, 영장을 청구하고 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영장청구 이유인 도주나 증거인멸을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사회적 대화에 끼칠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 된 마음을 모아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공안논리로 민주노총을 옥좨서는 불가능하다”며 “민주노총은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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