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군 발표,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과 관련해 국방부가 해안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민간인 4명이 탄 1.8t급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2일 오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이어 13일 오전 6시쯤 울릉도 동방 30노티컬마일(약 55㎞) 해상에서 정지와 표류를 반복하다 오후 9시쯤 삼척 동방 2∼3노티컬마일(3.5~5.5㎞)에서 엔진을 끈 상태에서 대기했다. 15일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출발해 오전 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접안했다. 이 당시 해상에는 경비함이 있었고 P3C 초계기가 정상적으로 초계활동을 폈으나 군경은 어선의 존재를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 오전 6시 50분쯤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다. 특히 북한 주민 중 1명은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였다.

앞서 국방부는 17일 “어선 표류 당시 전반적인 해상·해안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짓 발표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해상에 대기하던 어선이 군의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됐으나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선이 부두에 정박하고 선원들이 하선해 배와 부두를 밧줄로 연결까지 했는데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축소 발표했다. 당초 군은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밝혔지만 엔진은 정상 가동되고 있었다. 이번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은 2015년 북한군 병사(하전사 중 하급병사)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을 시도할 때 DMZ에서 날이 밝길 기다렸던 ‘대기 귀순’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육상은 물론 해상에서도 우리 군의 경계·감시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번 사건을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했다.

그동안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로 군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 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통일 이후에도 우리는 군사 강대국들과 육지와 해안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야 한다. 2019년 세계화력지수(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러시아 2위, 중국 3위, 일본은 6위다. 우리나라는 7위로 일본에도 뒤지게 됐다.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군은 북한 어선의 표류 경로 등을 철저히 추적해 우리의 경계·감시체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인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북한 어선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고 진실을 은폐·축소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