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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훈토론 데뷔에 유연함보다 원칙 강조한 ‘까칠한 이인영’

첫 관훈토론 데뷔에 유연함보다 원칙 강조한 ‘까칠한 이인영’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6-19 17:40
업데이트 2019-06-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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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는 타협의 대상 아냐…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철회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경제청문회는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원칙을 강조했다. ‘까칠한 이인영’이란 평가를 받던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표 취임 이후 ‘부드럽고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강조했지만, 첫 관훈토론회에선 여야 협상의 유연함보다 원칙을 내세웠다.

●“경제청문회는 국회 정상화 조건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는 경제 실정이나 국가 부채 논란에 대한 야당의 프레임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조건도 아니고 애당초 저희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할 대상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청와대의 생각 이전에 국회에서의 원칙 문제”라며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활동과정에서 야당으로서는 백번 양보해서 일정한 프레임을 걸고 공세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원인과 결과를 협상 과정에서 섞거나 교란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당과 수없이 협상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있어 일종의 반칙이라 생각해서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정 제안한 경제토론회에 대해선 “경제 실정이나 국가 부채에 대한 책임성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나 기타 등등을 받으라는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충분하다”며 “경제 실정, 국가 부채에 대한 낙인을 지운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제원탁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문 의장의 경제 민생과 관련한 원탁 토론회 구상은 적어도 한국당이 이야기했던 경제 실정이나 국가 부채의 책임 프레임과는 무관한 제안”이라며 “문 의장이 여야간 타협의 절충점을 만들기 위해 어제 오후 제안하신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지 못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데 검토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야당 비판, 사전 조율된 발언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사전 조율된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말해 사전에 조율된 건 아니다”라며 “서로 독립적으로 정치행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문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허심탄회하게 정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원내대표 취임하고 단독으로 통화한 경험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따로 저만 대통령을 찾아뵙고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제가 원내대표 되고 대통령과 축하 전화를 나눴을 때 나눈 얘기는 조만간 찾아뵙고 당의 이야기, 국민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기회를 요청했고 대통령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흔쾌히 응했다”며 “필요하다면 그런 자리는 조만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진행과정 고소·고발 취하할 생각 없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약 30명을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정치권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어겨놓고 고소·고발을 스스로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인 유연성이나 타협의 문제와 다른 엄격한 문제 의식이어야 한다.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들이 고소·고발을 철회해도 참작사유가 될 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스스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실 때 어떨지 주저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편의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문제를 철회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문제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며 “더 나은 정치 문화를 제도로까지 만들어내고 그것이 국민께서 보실 때 고통과 아픔의 정치가 성숙했다고 할 정도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생길 때 (취하)하는게 맞다. 국민의 눈에서 이 문제는 판단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들께서 ‘정신 차렸구나’ 하실 정도의 정상 참작의 사유가 생길 때 우리가 국민들한테 고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취하)할 생각이지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충직성과 강직성 기대”

이 원내대표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해선 “윤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그만큼 충직하고 강직했다는 표현은 들었어도 정치권에 눈치를 보고 줄을 서서 ‘정치 검찰’로 활동했다는 얘길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충직성이나 강직성에 기대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 후보자가 가진 그 칼날은 우리 정부에게도 양면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 점들이 지금의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자질”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중앙지검장이 되었고 또 검찰총장이 돼서 우리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약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기회가 검찰이 그동안 수도 없이 정치권에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행동해왔다는 오명을 넘어 완전히 절연한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힘빼기’ 아닌 검찰 개혁 문제”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자신들을 수사하는 것을 보면 봐주기로 했던게 사실”이라며 “엄중하게 심판 받아 피눈물 났던 국민들에게 그건 검찰의 엄청난 특권이었다. 검찰이 봐주기로 해왔던 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정당한 논의과정에서 공수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힘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의 힘빼기도 있지만 검찰의 개혁 문제도 있다”며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에 주는 검경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 비대화되는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문제 소통 시작, ‘회전문 인사’ 개선될 것”

이 원내대표는 최근 청와대 인사가 편중돼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약이 있다”면서도 “제가 다 공개드리진 못하지만 최근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의사 전달이 시작됐다. 한 두달 안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여태까지 경험하고 판단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인력 풀이라고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들을 얼마든지 추천받고 그 분들을 등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며 “그동안 인사 관행 혹은 등욕의 폭을 필요하다면 더 열고 세계화 경쟁과 우리 국민의 내적 통합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다른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의 머릿속과 가슴 속에는 그런 청구가 활짝 열려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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