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도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 강국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며 “세계 일류기업도 573개에서 1200개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화 같은 제조업 자체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추진전략으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계약서만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제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 민간은 2030년까지 18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뒤 8조 4000억원 규모의 R&D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은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적기 대규모 투자,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을 한다.
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스마트화로 재도약을 추진하고, 섬유·의류·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20개 조성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지능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차·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을 공략할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지원하면서 클린팩토리·청정제조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유도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다.
자율운행 자동차·선박, 스마트 의류·가전, 서비스 로봇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 신상품은 핵심 기술개발과 공공 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규제는 완화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