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9만5천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무원 80% 수준’ 임금인상 요구파업 돌입 땐 급식·돌봄 차질 우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투표(투표율 78.5%)에서 조합원 89.4%가 찬성해 내달 3~5일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이 내걸었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자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같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해있으며 조합원은 총 9만5천117명이다.

연대회의는 현재 임금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불과하다며 80%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정원 배정기준이 마련되도록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요구했다. 과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가 법안에 담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 끝에 철회된 바 있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파업 때는 전국 1만2천500여개 초중고 가운데 1천900여곳의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급식이나 돌봄 외 학교운영의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는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은 오는 20일 종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