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뒷전…일하러 간 도제학생 심부름만 시키는 기업들

입력 : ㅣ 수정 : 2019-06-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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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는 일 ‘청소’ 20.4% ‘허드렛일’ 12.1%
학생 53.2% “도제반 다시 선택 안 할 것”
노동부 “제도 자체는 제대로 돼 있다”지만
중소기업은 학생들 ‘대체인력’으로만 생각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법안’ 국회 계류 중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학생들이 27일 서울광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 추모문화제에서 묵념하고 있다. 2017.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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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학생들이 27일 서울광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 추모문화제에서 묵념하고 있다. 2017.11.27/뉴스1

“도제학교 학생들과 함께 플라스틱 제품 검사했어요.”

2016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하고 이듬해 광주의 플라스틱 부품 공장에 취업한 이상민(21·가명)씨는 “도제반 학생들에 대한 기업의 기술전수는 명목상이었고, 전공과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일에 투입됐다”면서 “현장실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가 근무한 공장은 단순노동에 기반해 기술 전수가 필요 없었는데도 도제학교 학생들이 왔다는 것이다. 그는 “도제제도 자체는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취업률을 위해 수준 미달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독일 및 스위스식 도제교육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한다면서 고교 2학년부터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시범운영했다. 기업에서는 숙련노동자가 현장교사 역할을 하며 학생을 가르친다. 졸업 후에는 해당 기업의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여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직업훈련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4월 전남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전면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남도 내 16개 학교에서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644명 중 428명(75%)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도제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은 청소 20.4%, 허드렛일 12.1%, 기타(페인트칠, 크레인 조정, 본드 칠하기 등) 43.9%였다. 학생 38.3%는 “학교 수업과 기업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고, 학생 53.2%는 “도제반을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광주의 직업계고 고등학교 3학년인 김수민(18·가명)군은 “1학년 때 신청을 해 2학년 때부터 도제학교를 경험한 친구들은 기업에서 청소나 심부름을 하고 왔다고 했다”면서 “기술교육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학교에서는 30명 중에 15명이 포기했다고 한다”면서 “성공사례를 보고 혹해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된 도제교육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도제학교를 확대하면서 법제화에도 나서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근거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은 일학습 근로 기간이 끝난 학습근로자가 일정수준의 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자격을 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동안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도제학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산업체로 파견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김경업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때 법적인 근거도 없이 도제학교를 밀어붙이며 시작했던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했던 대구대 이승협 사회학과 교수도 법률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이 교수는 “법률안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이들을 근로자로 규정하지만, 훈련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심지어 현장실습에서도 학교는 학생을 훈련생으로 기업에 보내는데, 기업은 학생을 근로자로 보고 가르치지는 않고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이나 스위스는 마이스터(장인)가 아니면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훈련비용도 대부분 기업이 부담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킨다”면서 “우리나라 도제기업들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학생을 대체인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도제학교가 장기실습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늘리는 것이라면 직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하고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그것에 따라 (학생들에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일부 기업체에서 제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도 자체는 제대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 말 제주도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기계에 깔려 사망한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상영씨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저의 애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일학습 병행 도제 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서 “왜 특성화고를 도제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을 노동자로 만들어야 합니까.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제도를 없애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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