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와 서열 무너뜨린 파격 인사… 권력·조직 아닌 국민 위한 검찰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년 후배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역대급 파격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다. 지난 2년간 검찰은 권력에 굴복하고 기생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셀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말로만 개혁, 조직 쇄신을 내세울 뿐 정작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것이야말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검찰개혁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여야 4당이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유를 윤 후보자도 잘 알 것이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거부하는 강직한 면모를 보여 준 발언으로 회자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이끄는 리더이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책무다. 윤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때 청와대 등 권력의 부당한 수사 외압에 단호히 맞서다 좌천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낼 것으로 믿는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도 똑같이 결연한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

윤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승승장구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 “정치보복성 적폐수사 강화”라며 거세게 비판한다. 6월 국회가 열린다면 인사청문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충성할 대상은 정권도 조직도 아닌 오직 국민뿐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