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기업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홍희경 산업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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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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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경 산업부 차장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고 입장이 없는 게 아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지 못할 처지라고 전략을 안 세울 수 없다. 어느 영화의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무계획이야말로 계획”이란 대사는 치밀한 현실 반영이지만, 이 대사대로 매번 계획대로 안 되는 미래를 감수할 수는 없다.

학자들은 이미 주연 아닌 조연이 취할 전략을 연구해 뒀다. 공범이 따로 취조당할 때 상대방을 배신할 경우 가장 큰 이득이지만 상대방도 자신을 배신할 경우 양쪽 모두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전략을 찾은 연구다.

로버트 액설로드가 ‘협력의 진화’란 책에서 제시한 최적 전략은 ‘팃포탯’(Tit for Tat). 첫 번째 게임을 협력으로 시작하지만, 두 번째 게임부터 상대가 바로 전 만남에서 취한 선택지를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바로 전 게임에서 배신당했다면 다음 순서에서 배신하고, 역으로 바로 전 게임에서 상대방이 협력했다면 다음 순서에서 협력하는 식이다.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한국이 그저 갤러리석에 머물기 어렵겠다는 경고는 명확해지고 있다. 지난주 당국이 모니터링 등을 하겠다며 팀장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한 미중 갈등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행동한 것을 보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비켜 서 있을 수 있다는 기대는 드디어 사라진 것 같다. 지난해 휴전 국면에서 크게 지지받지 못했던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전망도 점점 많은 동의를 얻어 가고 있는 듯하다. 장기화 전망은 미중과 한국이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앞으로 여러 차례 겪게 될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대응 방식으로 팃포탯 전략이 시사하는 바가 생기는 지점이다.

난제는 우리 내부 좀더 깊은 곳에 있다. 한국이 얼마만큼의 기술적 자원과 역량을 지녔고 어떤 역량을 더 키워야 하는지 정부와 시장은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서 어떤 행동이 배신이고, 어떤 행동이 협력인지에 대해 당국과 기업은 서로 공감대를 이루었을까. 미중 무역전쟁의 실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기술 공급사슬 쟁탈전이라는데, 그렇다면 새로 조성될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이 맡고자 하는 새 역할을 정부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 보고 있을까.

당국의 이해심에 대한 산업 현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타국에 신사적으로 행동하던 선례 때문이다. 예컨대 미중 무역전쟁 이전 중국의 ‘굴기’ 항목에 배터리가 들어간 2016년 즈음부터 한국산은 중국 당국이 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며 중국 시장에서 배제됐다. 비슷한 시기 한국산 게임은 면허인 ‘판호’를 못 받아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다.

같은 기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한국에서 보조금을 챙겼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중국은 약진했다.

당국은 다자 간에 만나 준비된 테이블에서 관세 등을 ‘공정’하게 논하는 자리에 있었다. 기업들이 보호주의 기조를 채택한 각국 정부에 불려 다니며 ‘불공정한’ 압박을 받거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동안에 말이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초반이던 지난해 기업은 미중 양쪽에 사정을 설명할 외교 채널 확보를 원했으나, 당국은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조치 향배와 같은 수면 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엇박자가 생겼다.

위기는 어떻게든 지나간다. 미래 기술 공급사슬에서 한국 기술의 역할이 적지 않아 운신의 폭이 없지도 않다. 기업의 급박한 요구와 관전하듯 점잖은 당국의 처리 방식 간 불일치, 그것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

saloo@seoul.co.kr
2019-06-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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