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귀순엔 “조사중” 목선 탐지는 “어렵다”… 논란 키우는 軍

입력 : ㅣ 수정 :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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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남하한 北주민 4명 신병처리 늦어져
일각 “北대화 분위기에 발표 고심 가능성”

軍 “파고 높고 움직임 적어 포착 힘들어”
작은 목선은 뚫리는 셈… 경계 허점 자인
“과거 수차례 반복… 레이더 체계 개선을”

강원 삼척항 인근에서 지난 15일 발견된 북한 어선 선원 4명에 대한 신병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심문 과정에서 일부 선원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17일 북한 선원들의 귀순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공용의점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발표를 고심 중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군은 당시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군 감시자산으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과 관련해 북한 어선이 작은 목선이어서 탐지가 힘들었다는 해명을 내놔 허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 선원들이 타고 온 선박의 크기는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 형태였다”며 “당시 파고가 1.5~2m였고 어선이 파도의 높이보다 더 낮았던 탓에 레이더 관측 요원들이 파도에서 일으키는 단순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목선은 레이더를 비춰도 반사량이 약해 감시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은 관측이 쉽지만 당시 목선과 같이 일정하게 머물러 있거나 해류와 같은 속도면 레이더로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북한 목선은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포착할 수 없다는 얘기여서 경계 태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자인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시 동해상에서 해상작전헬기나 해상초계기, 함정 등을 동원해 평소보다 더 많은 전력으로 초계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터라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는 지적도 곁들여진다.

앞서 2002년과 2009년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측에서 표류하는 북한 소형 선박을 식별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예전보다 군이 감시자산을 수없이 늘려왔음에도 북한 목선이 내려온 사실을 몰랐던 건 분명한 문제”라며 “군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보단 강화된 경계대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경계대책 개선에 대해 “해안레이더의 사각지대와 음영지대가 없도록 레이더 중첩구역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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