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반쪽’ 개문발차… 한국당 반발

입력 : ㅣ 수정 : 2019-06-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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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4당, 국회 정상화 결론
한국당 “불참”… 추가 협상 여지
추혜선(오른쪽부터)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사과에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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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혜선(오른쪽부터)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사과에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으로 멈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다. 하지만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일단 열리는 반쪽짜리 국회가 민생법안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민주·평화·정의당 의원 98명의 동의를 받아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재적 인원 4분의1 이상(75석)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4당 원내대표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 때문에 동의서 제출에 참여하진 않았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인 지난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자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 협상을 위해서 많은 인내를 해왔고 개인적으로 더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4당이 국회를 열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에 대해 “지금 완전히 결렬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보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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