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완 휴가 논쟁’ 핵심은 과도한 ‘행사 동원’과 ‘위로휴가’

입력 : ㅣ 수정 : 2019-06-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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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완 2019.3.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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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완
2019.3.26.
뉴스1

일부 연예인 출신 병사들의 휴가 일수가 일반병사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모든 휴가를 규정에 맞게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예병사’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군이 여전히 연예인 출신 병사를 대외행사에 과도하게 동원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지난해까지 입대한 연예인 출신 병사 16명 중 13명이 일반병사들의 평균 휴가 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명은 100일 이상의 휴가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일반 육군 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는 59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비교적 최근에 입대한 5명은 여전히 군 복무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일 이상 휴가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요신문은 올해 3월 전역한 배우 임시완씨가 연가 28일, 포상휴가 18일, 위로 휴가 51일, 보상휴가 14일, 진료를 목적으로 한 청원휴가 12일 등을 포함해 모두 123일의 휴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임시완 소속사 플럼액터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임시완이 군 복무 중 받은 휴가는 123일로 정기휴가와 부상 치료를 위한 병가, 평창 동계올림픽, 국군의 날 행사 등에 동원돼 받은 위로 휴가, 특급전사와 모범장병 표창으로 받은 포상휴가 등이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임시완은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를 했는데, 신병이 입소하면 5주간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보직 특성상 대체 휴가로 위로 휴가가 40일 추가로 제공되고 25사단 우수 조교 기준 통상 100일 정도의 휴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 출신 병사를 과도하게 대외행사에 동원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로휴가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외행사에 연예인 출신 병사를 수시로 동원하고 그 보상으로 위로휴가를 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외출·외박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군 당국은 2013년 제도 시행 16년 만에 연예병사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그러나 연예인 출신 병사를 대외행사에 과도하게 동원하는 행태가 지속돼 사실상 ‘연예병사 부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가행사에 참여하면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행사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위로휴가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군 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휴가 제공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예인 출신 병사의 대외행사 동원이 계속되는 한 일반 병사와의 휴가 기간 격차 논쟁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군에서 임의로 병사를 행사에 차출한 뒤 과도한 휴가를 주는 것은 병사들 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병역의 의무는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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