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제강’ 진위 따져야,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다고 속단하면 안돼”

입력 : ㅣ 수정 : 2019-06-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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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츨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인 ‘강습제강’을 입수했다며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강습제강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신고(천신만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둘째 주까지 군의 대대급 이상 단위에서 특별강습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지난 2월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측이 보인 비핵화 협상 태도를 보면 이 강습제강의 내용이 사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일부 매체에서는 17일 이를 근거로 북한은 하노이 ‘노딜’ 3개월 전부터 이미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북미정상회담에 임한 진짜 속내였다고 보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세종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내외 매체가 입수해 공개한 ‘강습제강’을 보면 가짜가 적지 않아 신중하게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VOA가 입수한 강습제강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첫째, 북한의 모든 대외비 문건에는 표지에 ‘대내에 한함’ 또는 ‘당안에 한함’과 같은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번 문건에는 이런 문구가 빠져 있다. 둘째로 ‘장령 및 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비 문건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간했다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군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비 문건은 ‘조선인민군출판사’나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서 발간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정 본부장이 보관하고 있는 북한 대외비 문건들을 보면 북한군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비 문건에서는 ‘장령’보다 ‘군관’을 앞세운다. 다시 말해 강습제강 밑에 ‘(장령 및 군관)

’으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관, 장령용)’으로 표기한다. 다만 당원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비 문건에서는 ‘(당원 및 근로자)’로 표기한다.

넷째로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문건 중에는 가짜 문건들이 많아 사소한 것들까지 진짜 문건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한데, 북한은 대외비 문건 출판기관 아래 발간연월을 표기할 때 월 다음에 ‘.’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VOA가 입수해 공개한 문건에는 ‘주체107(2018).11.’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진짜 북한 문건이라면 ‘주체107(2018).11’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VOA가 입수해 공개한 문건에 몇 가지 의문점이 따라 진짜 문건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까지 비핵화 일정표와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핵화 협상 의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나아가 진정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에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 협상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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