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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더는 못 참아. 국회 당장 열라”…세비 반납도 요구

시민단체 “더는 못 참아. 국회 당장 열라”…세비 반납도 요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7 15:14
업데이트 2019-06-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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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국회, 더 이상 못참겠다’
‘파행국회, 더 이상 못참겠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파행 국회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7
연합뉴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마저 등원을 거부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여야 정당이 조건 없이 국회를 열라고 촉구했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를 더는 못 참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생, 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지 수 개월”이라면서 “법정 국회인 6월 국회조차 보름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로 누리던 부당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끝내 외면하더니 정치적 잇속을 챙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까지 훼방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에 더 기회를 줄 수 없다. 여야 정당은 그간의 직무유기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 당장 조건 없이 국회를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낡은 정치, 시대착오적인 국회, 불공정한 선거는 바꿔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6월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 국회 예산 동결, 국회의원 연봉 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 국회 특권 폐지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여야 정당이 세비 반납을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임기 중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은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주주의를 20년 정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는 못 참겠다, 파행 국회 규탄한다”, “개혁은 논의 않고 막말 정치를 일삼는 국회의원을 심판하자”고 외치며 국회를 향해 경고의 뜻을 전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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