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거듭된 호소, 김정은 답해야…비건 방한, 북미 협의 가능성에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북유럽 3국 순방 중에 일관되게 호소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복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등 ‘3개의 신뢰’를 언급하며, 북한이 신뢰를 얻을 때까지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보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9, 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북미 간 중재를 위함이다. 지난 2월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는 비핵화 방식에서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의 셈법이 바뀌지 않은 채 3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김 위원장이 정한 시한인 연말까지 북미 교착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 등을 통해 ‘좋은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대화의 길을 트기에 모자란다. 북미 정상 대화의 문을 열 촉매제가 필요하다.

지난해 3월 우리의 방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결단을 듣고는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의 결심을 받아 낸 것처럼 북미 교착을 풀기 위한 남한의 ‘2019년 버전’ 역할이 기대된다. 판문점이든 어디서든 남북 정상이 만나 하노이 회담 결렬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시설 폐기만으로는 미국의 민생부문 제재 해제를 얻지 못한 교훈을 살려 북한이 대담한 핵폐기를 실천에 옮기도록 남측이 제안하는 한편 미국과도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행동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보다는 문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도 강조한 북미 정상회담 전 판문점 실무협상을 위한 행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6월 말이 남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릴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비핵화 이외에도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을 비롯한 시급한 남북 현안도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수용하고 북미 정상회담 재개의 문도 열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