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출신 임용’ 찬반 갈등…12년째 겉도는 교장 공모제

입력 : ㅣ 수정 :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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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3곳만 9월 부임 교장 공모 나서
작년 투표 조작 사건으로 공신력 타격
학부모 설문조사도 형식적 절차 그쳐
교총 “내부형 공모제 무자격 교장 양산”
진보교육계 “평교사 지원 길 열어줘야”
학교 교장 임용 제도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의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가 형식적이고, 교원 사회의 찬반 균열이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23개 초·중·고등학교가 9월 1일자로 부임할 교장 공모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이 공모제 신청 대상 학교로 지정한 157개교의 14.6%에 그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제를 하고자 신청하는 학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신청 대상 학교에 비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도 교장공모제 실시 예정 학교로 초등학교 21개교와 중등학교 24개교를 지정했지만 중등학교 10개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장 임용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로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특히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 승진 점수에만 매달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은 여전히 좁다.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중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7곳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내부형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중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린 뒤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에서 모두 50% 미만이었다.

일선 학교가 교장공모제에 선뜻 나서기 힘든 이유로는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 최근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학부모 정모(44)씨는 “공모제의 장단점을 잘 알지 못한 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과 ‘학교가 시끄러워진다’는 주변 학부모들의 말을 듣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승진을 준비해 온 기존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한상훈(서전고 교장)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교감이나 부장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논의가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투표 조작 사건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공신력이 타격을 입기도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계에서는 “평교사 출신의 교장이 민주적 리더십으로 학교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권호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기존의 승진제도와 공모제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면서 경쟁하도록 하면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가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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