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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범죄 무혐의·신림동 강간 미수…가부장 인식 드러내”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신림동 강간 미수…가부장 인식 드러내”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6-15 10:00
업데이트 2019-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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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6주년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지금도 2가정 중 1곳꼴로 가정 폭력 발생”
“여성문제는 인권 문제…여성만의 것 아냐”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에 참여한 350여개 여성·노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에 참여한 350여개 여성·노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봉천동 주거침입 범죄, 그리고 김학의·윤중천 사건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인식의 방증입니다.”

지난 11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합당한 처벌, 철저한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은 단체의 36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디에선가 고통 받고 있을 여성들 때문이다.

‘고통 받는 여성과 함께 하겠다’는 모토 아래 1983년 출범한 한국여성의 전화가 36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3번 이상 바뀔 동안 여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된데다 지난해 미투운동이 여성운동의 큰 전환점이 됐지만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은 여전히 목마르다. 지금도 다양한 여성 차별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폭력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36년째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페미니즘 정책’ 등 여성 운동이 낯설지 않은 사회가 됐지만 창립 이전보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의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다. 80년대에는 주로 가정 폭력이 주된 문제였다면 2019년에는 성폭력, 성매매, 불법 촬영 문제 등 다양해졌다. 이에 발맞춰 한국 여성의 전화도 저변을 넓혀왔다. 현재는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조직으로 커졌다.

고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36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여성 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여성과 만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운동이 보편화 됐지만 그만큼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 때 나타나는 반발 심리)도 커 분노스럽다”면서 “혐오를 일삼는 분들에게 ‘평등을 믿는다면 당신은 페미니스트’란 말을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여성의 전화를 짧게 소개한다면.

“처음 출발은 가정폭력 위주였지만 이제는 폭력 상담뿐 아니라 성희롱, 성차별 문제 전반을 다룬다. 폭력의 범위도 넓게 본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불법촬영 문제 등 여성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상담한다. 시대에 따라 활동 범위가 넓어졌지만 우리 활동에는 3가지 일관된 주장이 담겨있다. 첫째, 여성 문제는 인권과 젠더에 관한 문제이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인식을 개선하자. 이 3가지를 끊임없이 사회에 요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년 간 상담 오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

“가정폭력은 80년대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일어난다. 지금도 2곳 중 1곳 가정 꼴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 생각보다 많지 않나. 다만 지금은 80년대보다 피해 여성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낸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 내 부끄러운 문제로만 여기거나 덮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이 과거와 큰 차이다.

-가정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이 아직까지도 가정을 유지하는데 더 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을 당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은 고려하지 않은 반여성적, 반인권적 판단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사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중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 그래서 함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여성의 자립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에는 가정폭력보다 신림동과 봉천동에서 일어난 강간미수 및 스토킹 범죄가 이슈다. 여성에겐 일상조차 공포가 될 수 있는데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아 생기는 범죄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 따라와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다. 우리가 김학의·윤중천 사건 수사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뇌물 수수 문제가 아니라 피해 여성이 있는 성범죄라고 강조했는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를 무혐의 처리됐다. 이 모든 것이 여성을 물화(물적인 상품으로 대하는 것)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적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실 여성에게는 꼭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책들은 이러한 공포를 공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많다. 또, 처벌을 강화해 스토킹처벌법을 만들어야한다 계속 우리 단체와 여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성이 세상의 절반이지만 늘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외면받는다. 헌법에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

-여성운동에 관심갖는 사람이 늘었지만 그만큼 ‘백래시’ 등으로 공격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여성운동가로서 기운 빠지는 일 아닌가.

“솔직히 분노스럽다. 페미니즘은 남과 여를 갈라서 대결 구도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철학적 지향이다. 어떻게 하면 성평등의 가치를 남녀 모두가 알기 쉽게, 동의할 수 있게 설명할까 고민되기도 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향후 한국여성의전화의 활동 계획은.

“여성 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성평등한 사회는 여성들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나은 사회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여성을 만나고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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