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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계속 보고싶은데”…U-20 대표팀 병역특례 어떻게 될까?

“이강인 계속 보고싶은데”…U-20 대표팀 병역특례 어떻게 될까?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6-15 14:00
업데이트 2019-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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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가 1-0 한국의 승리로 끝나며 결승 진출이 확정된 뒤 U-20 대표팀 선수들이 정정용 감독(가운데) 등에게 물세례를 하며 사상 첫 결승 진출, 환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가 1-0 한국의 승리로 끝나며 결승 진출이 확정된 뒤 U-20 대표팀 선수들이 정정용 감독(가운데) 등에게 물세례를 하며 사상 첫 결승 진출, 환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하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대표팀의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강인(발렌시아)과 방탄소년단 등 예체능 분야가 해외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자연스럽게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해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올린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현재 9000여 명이 넘게 공감했다.

청원글은 “선수들이 U-20 청소년 월드컵 결승에 오른다면 병역혜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야 하지만 현 병역법상 U-20 월드컵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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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때문에 현재 제도상으로는 U-20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선 추후 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거나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U-20 대표팀이 연일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면서 이들에게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6일 예정된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전에서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는다면 이런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일단 국방부는 “현행 법령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체육대회에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병역특례 인정 문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정책의 신뢰성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U-20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 일부 병역 혜택을 입었던 선수들이 허위 봉사실적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배경에서 규정 개정을 추진됐던 탓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역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종목별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만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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