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는 여야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6월 임시 국회는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 설치된 ‘양보’라고 쓴 교통 표지판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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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개문발차’ 카드를 만지작거린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준 건 바른미래당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바른미래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의지의 문제”라며 “양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작은 사안들은 뒤로 물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며 어떻게든 국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주말을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삼았지만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는 원내대표 단위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16일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거법 개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여부 등에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가 돌발 변수로 등장해 합의가 막판에 꼬인 상태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길 잃은 우리 경제, 한 치 앞을 모르는 서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경제청문회 요구에 즉시 응하기 바란다”며 “국민은 우리 경제실정의 진실은 무엇이고 경제정책의 실체는 무엇인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소상히 밝혀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요구가 실제 추경안 심사보다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자리만 만들어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대로 경제기조 검토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난 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