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9.4.24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액(1조7000억원)과 지방이양 사업(3조6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7.3% 증가한 503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가 계획한 내년 예산 규모인 504조 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부처 요구액보다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지난해 명목 GDP가 111조원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뚝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부채비율이 30% 중반대로 내려간 만큼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확장적 재정이 실현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올해(9.5%)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 분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R&D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생활 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지방이양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SOC와 농림 분야 등은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
복지·고용 부문은 기초 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가장 많은 12.9% 증액을 요구했다. 연구개발(R&D)도 수소·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 사업과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 등에서 9.1%의 증액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도 5.4% 증액을 요구했는데,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증액폭이 13.1%에 이른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소요, 경기상황 및 정책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