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협력업체 책임 첫 언급… 정부도 중재 노력에 적극 나서야

르노삼성 노사가 그제 임금단체협상 재협상안에 잠정 합의해 많은 사람이 안도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3주 만이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게 파였음에도 노조의 전면파업 철회에 사측이 직장 폐쇄 해제로 화답하면서 머리를 맞댄 지 불과 2시간 40분 만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이다.

우리는 특히 2차 잠정 합의안에 새로 추가된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에 주목하는데, 노사가 생산 안정성을 위해 ‘노사 평화 기간’을 선언한 게 핵심이다. 이는 부산의 지역경제와 부품협력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60여 차례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한 르노삼성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런데 마침내 노사가 ‘상생’과 ‘공생’을 내세웠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지만, 대기업 노사의 시선이 회사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르노삼성의 협상안은 한국의 경제 현장 곳곳에서 표출되는 갈등을 해결할 타산지석이 돼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현대중공업의 현장 실사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한국 조선산업의 앞날과 노조의 생존권 중 하나를 취사선택하는 문제로 다뤄져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이달 초 타워크레인 노조의 점거 파업도 현재 종료됐지만, 완전히 꺼진 불로 보기 어렵다. 소형 타워크레인을 금지해 달라는 노조의 핵심 요구를 노·사·민·정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제철소 고로 가동중단 문제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하고, 철강업계는 고로를 껐다가 켜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니,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카카오카풀(출퇴근 차량공유)에서 ‘타다’(렌터카 기반 차량호출)로 전선이 확대됐지만, 역시 공생 방안을 찾지 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벼랑 끝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 하방의 위기 속에서 르노삼성 노사의 공동 선언문처럼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선이 필요하다. 정부도 산업 구조조정의 주도자로 적극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르노삼성 노사의 이번 합의가 경제 갈등을 풀 새로운 물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