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4%대 고착화 우려 왜

입력 : ㅣ 수정 : 2019-06-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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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구직활동 늘어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 증가
경기 부진에 자영업 흡수도 줄어

5월 취업자 수가 25만 9000명 늘었지만, 고령층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률은 여전히 4%대를 기록했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의 실업률 기본값이 3%대가 아니라 4%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실업률은 4.0%로 5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큰 위기가 없는 경우 보통 3%대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2~3월 졸업 시즌에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4%대를 기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처럼 4%대 실업률이 5개월째 계속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4%대 실업률 고착화가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한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늘면서 이들이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령층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고령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에서 구조조정된 인력이 대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산업 중심이 제조업에서 연구개발(R&D)로 가고 있다는 점도 4%대 실업률 고착화의 이유로 지목된다. 5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년 새 15만 2000명 줄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이전에는 실직한 30, 40대가 다른 일을 찾거나 자영업자로 변신하는 게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재취업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자영업에서 흡수하는 인원도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도소매 숙박업은 올해 5월 취업자가 6만명이 늘며 반등했지만, 지난해 5월에는 10만 1000명이 감소해 일자리 감소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제조업은 2년 사이 15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었지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3만 6000개 늘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에서는 연구 인력을 충원하는 반면 생산라인 인력은 늘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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