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들의 자부심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일본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하기까지는 관료사회의 힘이 결정적이었다는 절대적 믿음이 있다. 이는 일본 사회 전체의 믿음이기도 하다. 그 키워드는 ‘가스미가세키’다. 도쿄 중심부 지요다구의 가스미가세키 지구는 한국으로 치면 과거의 ‘과천’, 지금의 ‘세종’처럼 재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등 중앙정부 핵심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단연 핵심은 ‘캐리어 관료’다. 한국의 국가공무원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에 해당하는 말로 도쿄대, 교토대, 와세다대 등 명문대 출신 수재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성하는 자리다.

이런 가스마가세키에 캐리어 관료들의 마약 복용 파문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엘리트들에 대해 유달리 높은 도덕성과 윤리관을 요구하는 일본 사회 기준으로 보면 비난이 빗발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이유로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 4월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각성제를 몰려 들여온 경제산업성 캐리어 관료 니시다 데쓰야(28)를 마약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니시다는 도쿄대를 졸업하고 2013년 경제산업성에 들어왔다. 초기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2년 만인 2015년 경제산업성 내 최고 인기부서로 꼽히는 제조산업국 자동차과에 배치됐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니시다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며 극심한 부담을 느끼게 됐다.

스트레스 증세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그는 점차 강한 약물을 찾게 됐다.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 올 2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길거리 마약 밀매상에게 마약류를 구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책상에서는 주사기 6개가 발견됐다. 니시다는 직장 내 화장실과 회의실 등에서 투여를 했으나 주변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문부과학성 캐리어 관료 후쿠자와 미쓰히로(44)가 필로폰과 대마초 등 소지 혐의로 후생노동성 단속반에 붙잡혔다. 후쿠자와는 19년차로 초등·중등교육국 참사관 보좌로서 고등학교의 국제교육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주변으로부터 성실하고 정중한 업무태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니시다와 후쿠자와는 전문 마약밀매단과의 관계가 없이 SNS 등 인터넷 등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얻어 마약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동정론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너무나도 빡빡한 가스미가세키 문화가 이들에게 감당 못할 스트레스를 안겨 마약 중독자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가스미가세키의 노동강도는 ‘살인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국토교통성의 한 20대 캐리어 관료는 “사안 하나를 결정하는 데도 설명을 드려야 할 대상이 너무 많고 공문서 작성에서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다 보니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국회 질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벽까지 일하다 전철 첫차로 귀가해 잠시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국가공무원으로서 사명감, 치열한 내부 승진 경쟁 등 때문에 자신을 혹사해가며 몰아붙이지만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돼 사직하고 민간기업으로 가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 인사원에 따르면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쉬고 있는 국가공무원은 전체의 1.94%인 5326명(2016년도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신 및 행동 장애’가 3487명로 3분의2를 차지한다. 오타 하지메 도시샤대 교수(조직론)는 “높은 윤리관과 책임감이 요구되면서도 사회적 평가는 과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관료사회의 사기 저하는 어쩔 수 없다”면서 “능력에 맞는 보직 발령 등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